금투세 폐지 이유와 장단점 알아보기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말로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금투세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4년도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이유와 장단점이 궁금하시다면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인말로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내 주식을 비롯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금융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해외 주식을 비롯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금융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이면, 이를 초과한 돈의 20%를 소득세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3억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세율은 25%로 계산이 됩니다. 지방세가 더해지면 각각 22%와 27.5%가 되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 이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를 통해 탄생하였으며,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에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발표에 시장 참여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수익을 크게 내는 대형 투자자들, 소위 큰손이라 불리는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이탈하여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주가 하락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폐지 시 장점

금투세 폐지를 통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인한 증시 활성화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인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호재로 여겨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투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결국 이는 주식 시장의 거래량 증가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서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자본 유입으로 인한 증시 상승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투자자만 걱정하며 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의 문제점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보고 있는데, 금투세 폐지를 통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하고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의 큰 자본이 유입되어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활성화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폐지 시 단점

금투세 폐지 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세수 감소

금투세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세수 확보는 매년 1.5조 정도라고 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이 금액만큼의 세수가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약 60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덜 걷는 방향의 정책이 맞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 발생 가능성

금투세는 국내 증시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폐지하게 된다면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불균등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과열 발생 가능성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환호하게 되고 투자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무분별한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과열이 발생하면 증시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실현 가능성

소득세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국회 논의는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야당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연하게 조정한 후, 이번에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금투세의 폐지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결정은 올해 4월에 예정된 총선 후 양당의 의석 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결단력은 분명해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이슈로 인해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무리

국가가 약 1조 5천억 원의 세수를 포기하면서도, 국내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성장은 법인세를 통한 세수 확보를 도울 것이며, 증시 활성화 역시 주식 거래세를 통한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세의 폐지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